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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노조단체 가입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측과 대립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는 있으나,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관련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은 집단으로서 사용자와 교섭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이러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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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짤렸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6일 근무가 아니라면 6개월 근무만으로는 해당 일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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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 제외),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은 가능하나,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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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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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 30분 제외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녁식사 시간이 30분 부여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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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보건휴가와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 개념은 사라졌고, 연차 개념만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월차 개념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월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보건휴가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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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시 일했던 급여를 가족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임금도 이와 같이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시번호 : 임금 32240-7947, 회시일자 : 1990-06-0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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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입원시 병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근로자의 경우에도 2016년 9월 26일부터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규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병가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그보다 산재 처리를 하심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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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으면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라는 회사.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가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퇴사시 반드시 이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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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쉽게 이해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근로기간 동안 모두 만근하였다고 가정하면2020년 3월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26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 2019.03~2020.02 :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총 11일)2) 2019.03 :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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