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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해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 내년 연차를 당겨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추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승낙해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범위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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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 인과관계의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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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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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후 실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령액 및 수령가능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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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로 부여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의 3/12만큼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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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율을 회사가 마음대로 정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인상률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법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최저임금법을 통해 최저임금의 수준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라면 그 이상의 급여수준 대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또는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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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 제외).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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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연장근무 1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최대 8시간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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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명목상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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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받아야할 체불임금을 빨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지청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체불금품을 받아내는 것까지는 처리해주지 못합니다.퇴직 전 3개월 분의 임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에서 미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법률구조공단(월 급여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무료 법률구조 가능)을 통해 소송을 거친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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