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금저축이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되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연금저축계좌의 경우 600만원이 한도,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900만원이 한도이나 연금저축계좌와 합산금액에 대해서도 900만원 한도가 적용)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연말정산에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연금 수령 전에 중도에 인출하시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 X 16.5%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08.0800
- 계좌이체하는 카페나 음식점 질뭌드립닏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받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관계 없이 전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전부 탈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금매출에 대해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8.0800
- 사업용 차량 친인척 증여시 부가가치세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차량을 증여 받는 장인어른에게는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나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한 경우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장인어른은 차량을 취득하므로 이에 따른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3)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무상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주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시가에 대해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4) 차량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8.0800
- 양도받은 아파트 언제까지 팔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법령 기준으로 이월과세에 대해서는 10년이 적용되나 2022.12.31 이전에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08.0800
- 공급시기관련 문의드려요 고수님들 의견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 귀하의 사례가 조세심판원 판례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도 작성일자가 잘못 작성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여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받아 본 사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조심2024인4166, 2025.06.30처분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착오로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것 중에서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20.7.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1.25.)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21.3.3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도급계약서,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23.11.16. 선고 ○○○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25.08.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비과세 소득에 대한 여러 가산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이 비과세 된다 하더라도 제시해주신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는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8.075.01명 평가00
- 이미 전액 입금된 매출 건에 대해 일부 반품 수입되고 반품금액 외화 송금시 전표처리 방법?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합산하여 매출 700달러, 현금수취 700달러, 외환차손익에 대한 회계처리까지 이루어졌으므로 귀하께서 제시하신 회계처리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25.08.071.01명 평가00
- 포괄양수도를 하고 주식을 발행해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에 대한 대가로 양도자인 A법인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종의 현물출자에 해당).따라서 기본적으로는 A법인이 주식을 발행받아야 하며 A법인의 주주는 A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주식을 양수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08.0700
- 농업 사업자 중앙청과 출하 계산서 교부 관련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중앙청과(수탁자)가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농민이 아닌 중앙청과(수탁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09. 12. 31. 제목개정)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감사합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8.075.01명 평가00
- 이미 공급시기오류가 탄로나가지구 걸렸어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22년 2기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 판례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조심2024인4166, 2025.06.30처분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착오로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것 중에서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20.7.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1.25.)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21.3.3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도급계약서,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23.11.16. 선고 ○○○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25.0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