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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 반환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내준 것만으로는 세무서장이 귀하를 과세사업자로 인정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아마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있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원칙상 차량 구입으로 인해 매입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은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산세 감면도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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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장 생활 중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방법 어떤게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금의 방식이든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든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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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아파트구매 증여관련 누가 나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의사결정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증여세가 걱정되시는 경우라면 어머님의 명의로 구매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신다면 아드님에게 자금을 증여 후 아드님 명의로 구매하시는 것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시지가 2억원 이하라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다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찾으시어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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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적분할로 인한 리조트, 골프 회원권 명의 변경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적분할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세율은 2%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분할등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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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에서 외화매출을 누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0.5%가 발생하게 됩니다.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또한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경우 가산세의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매출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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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감가상각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무형자산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내용연수 5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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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749914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749914 코드는 전문 디자인업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으로 판단됩니다.수도권에서 영위하는 소기업이라면 20%의 감면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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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웜 월세지원 이후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세 지원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급여로 비용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택 지원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려면 회사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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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문자가 왔는데 이건 왜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려면 귀하의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시여 합니다.아마도 누군가가 귀하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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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인상시 금연자 비율 높이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은 의미있는 흡연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자를 기피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로 인해 흡연율이 감소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2206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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