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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방세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일부분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담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모든 지방자체단체의 재원을 의미합니다.반면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으로 나뉘며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특별징수분이란 소득자의 원천징수금액(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의미하며 종합소득분과 법인소득분은종합소득세, 법인세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또한 양도소득분이란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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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소득세율은 해외와 비교했을때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에게는 과도한세율이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나라마다 세율이 상이하므로 이를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현재 국내 소득세율은 6.6%~49.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반영한다면실질세율은 50%이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물론 분단국가로 인해 타국가에 비하여 세수수입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은 정상이므로 국내세율이 적정한지에 대하여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주요나라별 세율로는 필란드(56%), 일본(56%), 덴마크(56%), 오스트리아(55%)와 같이 더 소득세율은 보유한 국가도 있으나홍콩(15%) 싱가포르(20%)와 같이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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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물품 구매시 부가세 신고할 때 입력하는 계정과목과 기입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우선 계정과목과 부가세신고서는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계정과목 중 고정자산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꽃다발, 채소, 쌀 등의 경우 별도 명세서제출의무가 없으므로계정과목을 어떤걸로 기재하시든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꽃다발, 채소, 쌀의 경우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진행부탁드립니다.경조사에 발송한 꽃이라면 접대비로, 직원들 식대로 지출한 채소와 쌀인 경우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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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아쉽게도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세금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담보대출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질문자님께서 1.7억에 매도한다 하여도 1.2억의 대출금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실질적인 이득은 2.9억이 되기 떄문입니다.현행세법에서는 단기양도에 대하여 60~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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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인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정확하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려 편법을 쓰는게 아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을 대납하는 금액이므로 업체측에선 부가가치세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는 감소할 것입니다.2.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업종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를 상대로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미발행시 탈세제보 가능하십니다.3.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10만원 이상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의미하며,그 외의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은 자진발행의무는 없으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해주어야 합니다.4. 부가가치세는 본래 구매자에게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현금수령시 매출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5. 아닙니다. 사업체는 탈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고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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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시 왜 VAT 10%가 붙고, 계좌이체/현금으로 하면 원래 가격에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10%의 가격이 추가된 것이 정상적인 금액이며, 오히려 10%를 받지않는 것이 불법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2. 10%가 붙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떄문입니다.부가가치세란 창출된 부가가치세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3. 10%를 납부하지 않는 것 자체로 소비자는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사업자는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세청에 매출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탈세할 확률이 높습니다.4. 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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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등록없이 알바시에도 퇴직금잏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퇴직금,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한하여 수령의무가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의 판단은 실질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게서 아르바이트(3.3%)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셔야 하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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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른 납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토지, 건물, 아파트로 구분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건물의 경우 7월에 납부하게되며, 토지의 경우 9월에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혼합되어있으므로 7월 / 9월 각 50%씩 납부하고 있다 생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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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회계에 속한다고 생각해주면 되시며, 조정항목이 있는 경우 개인/법인 무관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세무조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예를들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회계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나 세법에서는 비용처리 불가능하여 손금불산입(비용부인) 세무조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세무조정이란 회계상 과세표준을 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돌리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며소득금액조정합계표란 이러한 세무조정을 요약한 총괄표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법인이라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발생한 모든 업체가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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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어 준비부탁드립니다.1.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기존 10%~12%의 공제율을 12%~15%로 인상하였습니다.2.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변경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을 80%로 인상시키고, 영화관람에 대하여 3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주택임차원리금상환 소득공제 인상 -기존 300만원의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4.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23년12.31일까지 청년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한도 600만원)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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