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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스크랩판매는 매출로 반영하나요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실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스크랩판매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 매출로 반영해주셔야 하나스크랩판매와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업을 하시는 경우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반영해주셔야 합니다.어느항목에 반영하든 총 수익금액은 차이가 없으나 세액감면 등이 적용된다면 납부하실 세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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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상호주의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외화획득이라는 정책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위와같은 영세율은 수출하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상호주의란 상대방 국가와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상대국가가 우호적이라면 우리나라도 우호적으로상대국가가 비우호적이라면 우리나라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영세율의 상호주의란 상대방국가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영세율이 적용되는 코드는 너무나 방대하여 관련법령 기재해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라. 통신업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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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상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부분과 정책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국민생활이 필수적인 항목으로는 식료품과 농축산물과 수산물, 병원진료, 수돗물, 연탄, 생리 위생용품 등이 있습니다.위와같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 가게부담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또한 교육, 예술행사, 과학관, 미술관 등 문화생활 관련한 항목도 면세항목에 해당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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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을 신고해주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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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이란 본래부터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사업과 관련있는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를 분류하며, 사업과 관련없는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기부금은 한도규정이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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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시 금융재산상속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 금융저축을 장려하고 금융재산을 양성화하여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함두번째. 실제 시가에 비하여 60~80%로 평가되는 부동산에 비하여 금융자산은 100%로 평가하기에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함아쉽게도 현금은 혜택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상증, 심사-상속-2017-0016 , 2017.11.27현금 및 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세금·세무 /
상속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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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소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면제대상가 면제됩니다.소규머 성실사업자란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나 연매출(수입금액) 1억원 이하인 법인을의미합니다.추가적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유예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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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5,000만원 이하는 몇프로 적용 받나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율의 적용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적용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연봉이 7천만원이더라도, 소득공제 차감 후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라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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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어떤기준으로 분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현이 되었는지 유무로 판단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아파트의 가치가 1억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현된 소득이 아닐 것입니다.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때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입니다.실제로 1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1억원에 미달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만약 말씀하신대로 실현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세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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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보험같은것은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는 경우 고지서를 별도로 수령하게 되실 것입니다.해당 고지서는 근로자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에게 직접 고지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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