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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과 차용 후 증여 받을 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개인간 차용 시 거치기간을 두어도 괜찮은지 -거치기간을 두는 이유가 명확하고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의 계산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거치기간 중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것이라 상환 내역 입증이 안 되는데 기존 차용건의 거치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위 경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종국적으로 5억을 증여한 상황에서 최초2억원을 증여로 보지않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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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과 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2억원에 대하여 소명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매월 원금이 상환되는 상황이라면 최초 2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확률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그 외 측면에서 볼때 한두달 상환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타인에게 5억원을 증여하는 이유 및 5억을 증여할 의사가 있음에도 2억원을 먼저 차용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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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34기준으로 계산하되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군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하시면 되십니다.군복무기간은 최대6년을 한도로 차감해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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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인 증여 시 매매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타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하여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십니다.말씀하신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여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시가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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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추가소득분)에 집계되는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줄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시행령에서는 대상소득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 사업, 금융, 연금, 기타 모두 포함하되 양도, 퇴직소득은 제외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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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은 얼마이상시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양도소득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지난해 12월21일 보고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서는 양도소득세도 건강보험료부과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주식의 경우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면 세금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며상장주식을 양도한다면 대주주 등 특별한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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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매년 오르는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매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1. 연봉이 증가하기 때문2.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그러나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상한액이 건강보험보다 낮으므로고액연봉을 받으시는 근로자는 이미 한도까지 연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인상이 없는것으로 보이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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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4대보험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 대표자도 함께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무보수신고가 가능하나, 개인은 무보수신고 규정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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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해외거래소 자산을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미소명 과태료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3.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4. 과태료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억원 이하 : 해당 금액 × 10%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2억원 + (20억원 초과한 금액 × 15%) 50억원 초과 : Min[ (6억 5천만원 + 50억원 초과한 금액 × 20%), 20억원 ]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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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자의 세무조사는 몇년마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뉩니다.정기조사의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동안 동일한 세목으로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선정되게 되며 비정기조사는 탈세제보가 있거나, 위장거래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게 됩니다.따라서 불성실 혐의가 없는 경우 4과세기간이 지난 후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것이나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평균과 관계없이 언제든 세무조사는 착수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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