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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카드대금 내주시는 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와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카드대금만큼의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으신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수준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만약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없으신 학생이라거나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신 경우 증여세는 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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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계산할떄 과세표준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유사매매사례가, 감평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의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조회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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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어떠한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범칙금은 교통안전개선사업에 쓰이고, 각 지방자지단체에서 부과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주차장확보 등에 사용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얼마의 범칙금을 거두었고,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대표적인 제도인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란 교통법규 위반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교통안전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자는 제도를 의미하며유럽,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만 되었을 뿐 표류하는 상황입니다.또한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장하지만, 기재부에서는경찰에서는 이미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범칙금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안타깝게도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범칙금 뿐만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가 어디에 얼마가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지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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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질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신고도 가능한 것입니다.그러나 플랫폼을 통한 신고는 플랫폼에 짜여진 로직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되므로실제 비용을 통한 세액산출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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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과세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적금이란 기본적으로 돈을 은행에 대여해주는 것으로 그에대한 이자소득을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5.4%의 이자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비과세란, 이런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금 혜택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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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에게 아파트 증여받을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유사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신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5억초과 10억 이하의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증여세는 1천만원이 넘어가는 분납 가능하십니다.취득세의 경우 보유주택수, 주택의 지역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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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서버 혹은 랜더팜 대여 비용 해외결제 인정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더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인보이스의 내용이 왜 필요하였고 어떻게 이용하였지에 대한 설명이 합리적이라면 비용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능하시다면 계약서 또는 이용하여야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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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로 학원을 개업하려는데 증여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00%소유하는 학원의 인테리어비용을 부모님께서 대납하신 경우해당 금액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증여에 해당하십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으로 공제금액 내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시나가급적이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신고는 증여세 신고서 및 대금이체증, 인테리어계약서를 첨부하면 되십니다.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대납하신 경우 대납에 대상 증여세는 추가부과되는 것이며 단순 10%만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납에 대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되니 참고바랍니다.［｛(증여재산가액 + X)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세금·세무 / 증여세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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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였던 와이프가 프리랜서로서 연간 500만원 이상 수익이 생기면, 저의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사업소득(일반적인 프리랜서소득)인 경우 100만원이며,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500만원 이십니다.따라서 배우자님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어떠한 것으로 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또한 위 소득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공제도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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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로 받고있는데 종합소득세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트제로 계약하신 경우 모든 세부담을 병원에서 책임지는 것으로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에서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본디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회사에서는 이미 추가납부/환급 절차가 완료되었을 것으로타소득에 대한 환급금은 질문자님께서 수령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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