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벌금이나 고지서등으로 법칙금을 내는데
이게 돈이 상당하더라구요.
이 금액은 국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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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어떠한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범칙금은 교통안전개선사업에 쓰이고,
각 지방자지단체에서 부과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주차장확보 등에 사용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얼마의 범칙금을 거두었고,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표적인 제도인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란 교통법규 위반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교통안전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자는 제도를 의미하며
유럽,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만 되었을 뿐 표류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장하지만, 기재부에서는
경찰에서는 이미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범칙금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범칙금 뿐만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가 어디에 얼마가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지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