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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자식간 자동차 명의변경은 증여세부과인가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란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무런 대가 없이 자동차를 받게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부모님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실 것입니다.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 증명서(또는 증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증서, 인감증명서(신분증 포함) 첨부하여 구청에 방문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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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영주권 유무와 무관하게 거주자 여부를 통해 한국 세금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자, 부동산임대료 등)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니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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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한 경우 대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세가 계산됩니다.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여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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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보입니다.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상 과세요건에 충족되어 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유는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납세의무가추상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예로든다면 12월31일이 종료하는 시점에 12월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반면 납세의무의 확정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성립의 경우 12월31일까지 세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는지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세액이 확정되면 납세의무의 확정과 함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질문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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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생활비에 해당하는 정의 및 생활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렵습니다.부모님께서 소득이 전혀 없으신 경우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 모든 항목이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부모님께서 연금, 이자, 배당 등 소득금액이 크신 경우 위 항목 모두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생활비는 질문자님과 부모님의 소득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되실 것이며부모님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생활비는 비과세 되실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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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왜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이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에, 개인 납세지를 중심으로 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며법인의 경우 법인 납세의무지가 법인 소재지인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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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시송달이 집에 우편함에 지방세 내라고 날라오는 우편물 얘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정리한 송달은 우편송달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일반적인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이 있습니다.이 중 우편송달은 등기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송달방법과 유사합니다.공시송달의 경우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는 송달방법으로 우편송달과는다르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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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는 내가 직접 내고, 간접세는 한다리 걸쳐서 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직접세란 질문자님께서 직접 납부하는 세금(종합소득세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며간접세란 납세의무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세금(부가가치세, 주세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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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업자 등록 전 사용한 금액도 세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창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아래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1.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및 송금증 보관해주셔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 바탕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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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리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반복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매입증빙을 보관한다면 순수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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