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과실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안이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다만 임대인 동의 없이 기존 조건 대로 승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쪽지를 남기거나 구두로 전달하는 부분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주의를 구하는 건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재판에 출석할 일이 없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본인 진술서나 고소장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 내용 인정을 위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말그대로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점에서 후자가 더 중한 처벌이고, 전자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죄 취지의 판단 가운데 가장 경한 처벌에 해당합니다.후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행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질문 취지는 구성 요건이 다소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개정안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종적으로 통과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 추상성으로 인해 다수 피의자를 양산하거나 그 처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그 처벌 규정의 명확성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단계에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법정 대리인의 친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를 위해서 친권을 행사하거나 적어도 재산을 관리하게 될 당사자를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일단 일차적으로는 타세대에서 전입한 것이 누구인지, 임대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불가 사유로 통지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는 것이나 절도의 경우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