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 입원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피해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통장 등 명의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특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언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려해 볼 수 있고 현재 씨씨티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목격한 다른 제3자가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해 줄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대법원 판단 사례나 법리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폭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제대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신고하겠다고 한 것 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성립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고소 등 위협적인 표현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지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산 범죄의 경우 특정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있어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제시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할지는 제3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전과를 고려할 때 폭행이나 모욕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 일부만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어 무죄를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면 그런 착오가 없었을 때 당사자가 합의하였을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민법 일반 규정에 따라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기존에는 대법원에서, 국가와 기부채납자가 국유지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하여 ,쌍방의 진의가 국가가 그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도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입출금 내용만 있는 상황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내용이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이지 차용한 게 아니라고 할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