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 소송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영업으로 얻은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그 퇴사 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 거래처를 해당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가져간 행위는 소위 가로채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할지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지, 즉, 손해의 내용과 범위나 그 인과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앞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담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취소를 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다른 주장을 하는 부분은 본인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계약서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야 하여 그 부담이 있다면 이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가 함께 부담한다는 점을 합의서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부담 비율에 대해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사기를 당하였는지를 진술하셔야 하는 점도 감안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지만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고려해서 커비를 하셔야 하는 곳이고 4배의 합의금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에 비해서 다소 과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손해액에 해당하는 것은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할 것이라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 반응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다거나 대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요구하는 부분이 사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