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의미로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걸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이 헷갈렸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획적인 살인이냐 우발적인 살인이냐는 결국 양형에서 살펴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불법성이 높다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계획적 살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우발적 살인보다 많은 점을 고려하면 양형에서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더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다면 그 신청을 하셔서 이자 등 감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는 저격한다는 것이 결국 특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은 직접 당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없다면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결국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인적사항을 기재해 그러한 게시를 하였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안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성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괴롭힘으로는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폭행이나 협박, 모욕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류 채권의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는 양방 귀책사유 없이 해당 물품이 멸실이 되더라도 그 급부 위험에 대해서 채권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해당 채권 채무 관계가 이행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에서 당사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그러한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관습이 어떠한지 등도 고려를 하게 되고 계약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바가 무엇인지 등 그 계약 경위나 동기도 고려하여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플랫폼의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환불을 하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그 이행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에도 그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합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 결국 보험사 내지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금액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합의금은 형사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결국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