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긴 어려움이 있고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 등 감정 표현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음인 걸 인지하고도 정품으로 기재해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들이 충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임대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 해지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명의자와 기존의 토지임대차에 대해서 체결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적법하게 체결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게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거나 그렇게 체결된 부분이 없거나 이미 만료가 된 상황이라면 토지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을 고소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합의를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파기하는 경우 그러한 일방파기의 부당성 여부를 논하는 것과 별개로,이에 대해서 공갈이나 그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형사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협약을 맺은 법무사가 없다면 그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전 법무사가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말소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법률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실제로 법무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사항 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회수되는 게임 재화나 3일 정지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낙인에 대한 계정 가치 하락이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그 내용이 오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볼 수 있고 변론기일에 그 부분을 전달하시거나 해당 재판부에 연락을 하셔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에는 다소 근거가 빈약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의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공방을 하여서 승소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형사사건에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겠지만 공시송달로 마무리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었음에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결문 내용을 형사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