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그 구조물이 부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서야 민원을 제기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해당 병원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성범죄로 무고를 당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상대방이 동의하는 상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것이고 녹취나 문자 등도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로 유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자료를 제외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고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에 대해서 말소나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적법한 점유권을 가진다고 믿고 점유해온 경우에 위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인데,가령 불법 점유한 당사자가 말소 대상이 되는 등기를 마쳤던 그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신뢰하였고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의 본안내용에 대해서 다투기에 앞서서 말씀하신 사유들, 즉 소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본안전 항변으로서 본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이 입증하는게 아니라 무권대리인이나 본인이 입증하여 다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조합의 경우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선정 당사자를 선출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을 신탁을 받아 제기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는 선정 당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대표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갱신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갱신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위와 같이 상가의 경우에는 주택과 달리 임대인이 직접 이용한다고 해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소송의 당사자에 대해서 누락한 경우 이를 추가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미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 곧바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추가된 당사자의 의견 진술 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역시 주소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하나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전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