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기소유예 중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성문을 제출하여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노력한 부분을 기재하여도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사가 다시 판단을 해서 불송치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통계적으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십 퍼센트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불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실제로 입주할 당시에 선불로 지급한 것이라면 십이월분에 대해서는 11월 말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하시면 지금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직접 하실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다만 구체적인 법률서비스비용은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계좌이체나 인출에 대해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의심을 하여서 연락이 올 수 있고 적절히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어디에 사용해야 했는지를 하나하나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이 아직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이 그 부분을 포함하셔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면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에 다시 그런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책임 소재가 확인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속하여 양측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물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에 대해서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추가 과태료라고 표현하실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위반 행위를 추가적으로 행정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말 그대로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를 위해서 가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앞에 낙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신청을 하여도 그러한 구조물을 설치할 의무가 지자체에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사유지라거나 해당 가게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공간까지 지자체에서 미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