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때 현금 보상과 입주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보통 정하게 되고 퇴거 시 받는 보상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에서 결의를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가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탁금에 대해서 현금공탁이 일부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본인이 발언하는 바도 아니라는 점에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고 해도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위조나 부정 행사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이미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면 소년보호처분을 해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사단계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최대한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채무자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역시 각각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 신청을 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어떠한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 등은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불쾌하거나 무례한 언행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내용이 헌법에 위반하는 부분인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시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수리비에 대해서도 경락 손해를 인정받는 것은 차량 연식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차량 연식을 고려하면 그 부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