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하는 행위 자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그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양형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부친이 인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피해로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다투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자를 청구를 그 행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하더라도 시모가 소송인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압류라고 볼 수 있는데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다음 단계로 추심이나 전부 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본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면 징계와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군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엄격히 규율하기 때문에 징계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고 그 이후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거나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체형만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그러한 정보가 함께 게시되거나 공개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 자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기재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는데, 범인도피죄의 경우 이와 달리 그 계속범이라는 특성상 도피중인 범인임을 알고도 그 시점부터 도피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가담 이후의 범행이라기보다는 범인도피죄의 공범으로서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