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을 하는 것은 본인의 거부 의사 여부의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성 매수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누수 원인에 대하여 확인해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전 임차인이 시공한 부분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악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본인의 얼굴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으로 본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위와 같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임차인으로서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견적서 등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도 일반적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진행하게 되고 따라서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근을 하게 되긴 하지만 법원 자체는 6시 이후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법원에 다니는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지만 그 임용 과정에서 별도로 법원 공무원에 응시하는 등 채용 절차를 달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상대방이 사기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 증거 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거래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당장 그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