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권대리에 의한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권대리에 의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어야 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데요, 이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이 입증하는게 아니라 무권대리인이나 본인이 입증하여 다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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