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의 경우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미 상대방이 법대로 하라는 입장이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본인 역시 부담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판결을 구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약식 명령으로 끝났다면 약식 기소를 한 검찰청이 아니라 약식명령의 결정을 한 법원에 가서 열람 등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 이후에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당연히 청구 취지 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기준과 같은 취지로 유지하여야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피고가 전액 부담하길 원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스토킹 전담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업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이 가능하고 현재는 질문을 작성하다가 중단하신 것으로 보통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초범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되었고,사기 실형 선고 후 누범기간 내 범행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건은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으며본인이 지급하지 않은 심리상담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규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폰이 아닌 걸 알게 된 시점을 고려해도, 이미 2주가 경과한 걸 고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습득 당시로부터 이 주 동안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가능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정의 호의 표시 정도로 문제가 된 경우는 찾기 어려우나엄밀히 따지면 재화 제공 역시 이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