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팬인데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미제사건, 범죄심리학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가끔씩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유력한 용의자가 사건 초기에 경찰한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진실 반응이 나왔다." 사람은 스스로 자율신경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범인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유무죄를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에게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무죄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범인이거나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역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참고하는 정도이고 그 결과에 구속되거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