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범죄 영화/범죄 드라마를 보면

Question

안녕하세요 가끔 범죄 영화/범죄 드라마를 보면

경찰서 안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같이 조사실로 동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피의자는 변호사의 오더에 따라 움직이는 건가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말해라, 진술하면 불리하니 묵비권을 쓸 거다 등

Answer 1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이런 부분은 말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세요라고 조언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진술 여부와 내용은 피의자가 결정합니다.

Answer 2

네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경찰서 피의자 조사시 변호사를 대동하는 이유는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를 보조하며 불리한 발언이나 부당한 대우를 피하게끔 법률적 코치의 목적이며, 조사받기 전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언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감형, 알리바이 등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 후 앞으로의 사건 진행 방향 설정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물론 피의자도 권리가 있기에 변화사가 동석 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답변을 변화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답변 할수 있는 답변은 본인이 할수도 있을 듯 합니다.

Answer 4

변호사는 피의자가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호받도록 조언해주며 이떻게 진술할지 가이드해 줍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변호사 말대로 꼭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고 최종 선택은 피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변호사 동행은 진술 중 실수나 불리한 점을 줄이고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