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Question

법정 드라마나 수사물 보면 법 조항 읊으면서 협박?을 해서 잡아내거나 자수를 받아내고, 진술을 받거나 하잖아요?

실제로 법을 읊으면서 법으로 협박하면 협박죄 해당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면 협박죄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