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재판에서는 드라마처럼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죠?

Question

가끔 진지한 법정물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악역을 교도소로 보내기 위해 그 사람의 범행을 증명해 줄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날에 의문의 사고를 당해 갑자기 죽어버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현실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하죠? 거의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하려면, 교도관 역시도 범행에 가담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교도관이 자신의 처벌위험을 감수하면서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증인이 고의적으로 살해당한 것이나 납치당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확인된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인이 압박감에 못 이겨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하는 경우 자신까지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질 것이 두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