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 압류가 곧바로 지명 수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추가건에 대해서 벌금 납부가 비로소 통지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기존에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분납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개된 공간에서 게시를 하여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지칭해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본 다른 사람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차단기가 계속하여 발동하는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차단기를 파손한게 아니고서야 관련 공사 비용 등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보완수사가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재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존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단계에서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를 촉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정도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면허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위반 내용을 고려해서 그 결격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음주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단속 수치를 넘어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면허 자체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지지 말라는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만져서 상품 가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나,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더라도 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인지는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민사고소라고 표현하였으나 문맥상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짐을 두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를 하시면 되고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는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법정 이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건 유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여야 하며 그와 별개로 상담을 진행할 때와 달리 실제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르다거나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많은 변호사가 함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등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또한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건에 관여하고자 하신다면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층간소음을 고의적으로,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