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C씨티비나 결제 내역을 토대로 본인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2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특히 해당 공간이 어둡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계속하여 드나드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특정이 다른 사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모와 거주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이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퇴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하나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퇴거를 요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직 진술만이 있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가를 기준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 피의자와 고소인을 대질 조사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동의없이 변경을 한 후에 그 대금을 모두 가져가고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도 크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이혼을 준비 중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 확인서 작성 뿐만 아니라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이나 회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로서 피해를 받는 부분은 권리구제 신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역시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재산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 본인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재산이 없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미 제작한 영상물을 판매하였고그로부터 연락하여 구매하는 행위는 말그대로 구매나 소지 시청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어서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액 반환 한 것과 별개로 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 피해금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기 고소를 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