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Question

Lh전세임대로 다세대주택 거주중이고 올해 5월에 계약 연장해서 살고있습니다. 집을구하지 못했거든요. ㅠ.ㅠ 계약서는 새로작성하지 않고 전화로 그냥 연장하서 산다고 했습니다.이런경우 묵시적 연장계약 인가요?3개월전에 이야기하면 집을구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겠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임법 6조 규정에 따라 2년으로 되나 6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3개월 후 효력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계약해지 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경된 바가 없고 위와 같이 통화로만 정리를 한 것이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도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그와 다른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묵시적 갱신임을 명확히 하시거나 추후 분쟁이 발생할 때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