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강압이나 협박 등으로 지급을 하거나 대여한 부분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상대방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하여 사기에 해당하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정보에 대하여 동의없이 조회한 경우에능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본사에서 시스템상 당사자 동의없이 불가한 걸 명확히 확인해주어야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형사고소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로부터라도 영상이 확보되면 구매자 대화에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당사자가 거래한 영상에 대해서 어느 경우로도 확인할 수 없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상가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 개인 계좌로 요구하는 부분 역시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본인 가게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책임과 별개로 단전이나 단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할 가능성이 낮고 하더라도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에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위와 같은 경우에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안내를 하겠지만 상대방이 완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국 사건 접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아닐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속하여 전입을 유지하며 점유를 하셔야 대항력과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경우 짐을 두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채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루미놀 검사는 혈액반응을 극대화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을 확인함으로서 수사에 대한 단서를 찾는과정에서 필요한 검사입니다.혈액의 양상이나 피해자 위치에 따라 실제 면식범인지 여부나 흉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사에 신고하셔서 분실 신고를 진행하시고 그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수사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본인이 연락처 등이 공식 고객센터인지 의심스러우시다면 해당 카드사의 어플 등으로 고객센터 번호 확인 하셔서 연락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부분 가리는 것은 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조나 변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가려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서 원본을 제출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출을 하셔야 증거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