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고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특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으로서는 피의자의 이름 일부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고소 자체는 고소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종결되거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종결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사기 경찰서 진정서 접수 후 취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해당 메모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종결하거나 취하를 위하여 본인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하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외부인의 출입관리대장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단순히 출입한 사람의 이름이나 해당 업체만 기재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연락처나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이나 보관기간 등 안내하고 상대방 동의를 받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5.0 (1)
1
지식 레벨업
100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성품 누락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전달하지 않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서에서 사건 처리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의 사정에 따라 사건 처리 기한이 오래 걸릴 순 있지만 말씀하신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한번 문의를 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퇴실청소비는 보통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룸 퇴실 청소비가 보통 얼마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견적서를 요청하여 그 내용을 다른 업체와 비교하는 형태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순히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계정임대사기 처벌대처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계정을 바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본인 역시 책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회수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사기꾼 불거불충분일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하는 부분 역시 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미 신고를 하신 상황이라면 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것은 재고소 금지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보증금 최소변재금 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최소 변제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