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인의 재산 유무에 대해서까지 채무자나 보증인이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그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늦으면 첫 공판기일까지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며,빠른 경우라도 현재 휴정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게시글을 위와 같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사실 적시 보다는 어떠한 의견이나 평가로 보아 명예훼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문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로 인지하고 연락처를 남겼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인지하고 더 사용한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을 게시한 점을 고려하겠지만, 검사나 재판부가 어떻게 사과했다든가 반성문을 여러번 제출했다든가를 산술적으로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양형에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중이거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