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 고려하면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료를 받아서 해당 피해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경우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는 해도 벽 일부를 파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비밀을 말한 것인지, 그로 인하여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형사고소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에 대하여 따지는 부분과 별개로 함부로 대할 권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서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는 부분에 대해서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경적을 울리는 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서행만으로 경적을 울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그 지급능력이나 의사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해당 금액적인 부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된 상황에서 해당 구속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적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석방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