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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권을 가지고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검찰도 수사권을 일부 가지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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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곧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대부분 경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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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차적인 수사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 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