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공용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는 경찰을 사칭하는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타인 이름을 단순히 사칭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사칭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할 때 원청에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지급 여부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경찰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 여부에 대해서 기존에 고지하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정의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 특정이 가능합니다. 탈퇴하여도 일정기간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차된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고로 인해서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정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캐시가 남는 것만으로 저장으로 판단하여 처벌하진 않고 해당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시청을 위해서 저장이 필요할 때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를 실행하고 있는 단계라면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문의해보시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이 이용될 걸 인지하고도 전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주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장 대여 자체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