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뭐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라도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 건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시청 내역을 확인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해당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을 하게 된 맥락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 결과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명확하게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는 말 그대로 같은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국 동거에 해당하긴 어렵지만 이미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상 그 이후에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과 명확하게 협의를 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설 회사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 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전체적인 안전 관리나 업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전적인 부주의나 일탈 행위로 간주된다면 해당 건설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국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통신 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초범에 대해서는 보통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선고되기도 하는데 본인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 벌금형이 높게 나온 건 해당 죄질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안 좋게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부분이 소모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존재해온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1차로는 기본적으로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추월을 한 후에 다시 다른 차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정속 주행을 하게 되는 경우 다른 차량이 추월을 하지 못하여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고 일단 단속 자체는 도로교통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결국 관련하여 경험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이기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배상을 구하셔야 하는데 관련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식사하던 식사 내용을 고려해도 파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