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관할부서나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오토바이 소음만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받기 어려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면책 후 2년이 지나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 자체가 그 의미가 같이 임의로 해야 하는 것이고,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강제로 동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 체포나 수사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고의나 과실없이 파손되었다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비용 부담이라고 보여지고,다만 통유리가 임차인 과실 등 없이 파손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 인도 협정이 있으면 인도하여 처벌받게도 하나 그 외국인이 체류중인 국가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면 그 국가에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본국에서 처벌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차장 시설 요건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 관련하여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으나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임대차 계약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이 내려졌고 해당 보정서를 대출 하면서 법원에서 제출 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서면 내용 기재 없이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건물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층이 습기에 취약한 구조인 건 사실이고 5층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러한 차이가 실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