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거주하는 부부 일방의 동의를 받아서 출입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라도 위와 같은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그러한 수리 의무 이행을 1년 가까이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걸 고려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시험관을 통해 임신한 경우에는 그러한 임신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친자관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양육의무의 인정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판례주의를 가미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등이 적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부분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사실이라고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에어컨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전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하 서비스를 탈퇴하는 걸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여기가 아니라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가게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판매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처벌하여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대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 역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의 나이고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상임대차 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