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분실한 물품을 가져간 것이 의심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물품을 가져갔을 만한 장소에 CCTV가 있거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C씨티비는 1개월간 보관을 하게 됩니다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책임소재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고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지급하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 등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항만 놓고 보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어떠한 지시등도 없이 끼어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교통사고를 신고하셔서 과실 비율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은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리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8년 된 제품이나 한번도 타지 않았기에 타이어 교체 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그러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부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판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이나 그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믿기 어렵다면 견적서나 하자 사진 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한 영장을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유출 경위를 조사하여 유출하여 전달한 경찰관도 확인된다면 같은 죄의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