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가스발사총 역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그 소지를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총포화약법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18.> ③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ㆍ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품이라고 기망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그와 별개로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상대방이 판매한 상품과 동일한 것이 맞는지를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업 처리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계한 행위에 대해서 잠금 지급 등 마무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하자단보 등 해당 계약서의 규정이나 그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대법원장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법이 제정되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이라면 입주 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회사 명의로 한 것이라면 일 인 회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대표 개인에게도 그러한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 사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례가 추후에 기준이 되는 판례가 되는 것이고 법령이나 다른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생활하는 건 결국 전대차 계약인데 이는 임대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추후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제라도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초범일 때에는 전과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주인이 7년 정도 살고 나서, 이어서 임차인이 2년을 산 것이고 그 사이에 새로 수리를 해준 게 아니었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는 부분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