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약정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상대방이 이후에 변경하여 주장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후회가 되신다면 더는 그러한 일을 하지않으시는 것과 더불어,적발 전에 자수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절차를 마치고 등기가 진행될 때 반환을 청구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신 후에 보정을 통해서 상속인들로 피고를 특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경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청구한 다음날까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출석하게 한 후에 짐 심문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법정 최고 이자는 연 20% 입니다. 이는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율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의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하게 되고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하게 됩니다.해당 사안이 범죄가 중한 곳은 맞지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대주가 되는 연령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반환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한 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그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수리를 하여도 무방하나 소멸시효 완성에 유의하여야 하고 미리 견적을 받아서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전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 자체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무엇이며 피보전 채권이 무엇인지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채권의 종류나 기존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