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동업계약의 범위나 각자의 출자 항목, 동업계약 해지 절차나 해지사유, 동업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두고 있고,명예훼손에 대한 것이나 범죄자 인권보호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정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협박을 받아서 구형을 낮게 한 것이라면 당연히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합법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업무를 빙자하여 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을 감안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에 게시글을 올렸으나 삭제한 부분도 수사기관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본인 근로계약서나 근무기록표를 촬영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결국 이혼 자체는 혼인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친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 편입으로 인한 보상액이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양형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예상하는 건 어렵습니다.합의나 배상명령, 민사소송 등은 가능할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압류나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