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집행유예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그 경과를 위해서라도 항소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해당 실형에 대해서도 감형을 구하기 위해서도 항소가 필요할 것입니다.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위와 같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짧고 긴 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유의미한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험 사기를 저지른 바가 없다면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거나 항변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사에 충실히 임하는 경우 구속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 결정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신청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납부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수리 의무 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속하여 불이행할 때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구하는 것입니다.다만 수리 의무가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에 대한 욕설이라는 점에서 해당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로 모욕에 이른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심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그 결정일로부터 14일 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구속 사건과 달리 그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 길면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적용법조가 경미한 편에 속한다면 신속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