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지브리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학습함으로써 해당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점 제 3자가 보기에도 지브리의 이미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의 경우 등기부가 확인되지 않아 전입 신고가 어렵거나 사실과 다르게 다른 호실에 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등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여전히 그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나 별도로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당연히 법적으로는 그런 권리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보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관련 중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의식주에 필요한 재산 외에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를 절반 가까이 변제한 걸 고려하면 개인회생 진행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결국 정기적 소득을 갖추지 못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고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본인의 이동을 위한 차량이나 거주지는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표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당사자가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르지만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로 나아가면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가령 상대방이 일회적으로 밀고 그 이후 본인이 그에 반응하여 상대를 밀었다면 방어행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액을 낮추거나,그것이 불가한 경우 결국 위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 해지권 행사나, 해지에 따른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파산 신청 및 면책 후 수년 간 신용등급이 하락된 상태로 유지되게 되며,파산 재산에 귀속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는 부분이나,파산 진행으로 인한 각종 결격사유 해당 부분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고녹취나 문자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차용금 반환이나,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