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사 배송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로서는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판매자는 그러한 손해를 배상한 후에 택배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화분을 키우는 사람이 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적 피해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고 아파트에 관리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협박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으로 보이고 일부 과도한 요구가 있다고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본인이 함께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사건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현재 단계에서 함께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표현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 가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욕설을 하며 지나가는 부분이 문제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퇴사를 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거나 당황하여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조치가 부당한 근거에 의한 것이라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투실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환수 취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한 취지가 위와 같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고,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형 에어컨 설치를 계약조건으로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에어컨에 맞게 배관을 새로 설치하는 건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