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 사진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보시고 형사고소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보다는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성하신 게시글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익 알바를 기망하여서 불법 자금의 전달이나 세탁책을 이용하거나 기망하여 피해금을 계속하여 입금하게 하는 수법이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시를 하거나 다운로드 또는 시청한 경우에 그중에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게시글이 남아 있다거나 탈퇴에도 불구하고 본인 접속 기록 등이 남아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의 행위를 고려할 때 통매음 헌터 수법이라고 보긴 어렵고 표현 정도 자체는 초성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맥락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은 계약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서명을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이 과다한 경우 일부 감액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 규정 자체가 무혈하고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단계에서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답답하신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인 사건 처리 자체가 일주일 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CCTV에 대해서도 별도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도 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 기각이나 변론 기일 진행 시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기업이나 사업체에 대해서 파산 등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변제받게 되거나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새로운 수강권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작되었으나 2026년 1월 23일에 갑작스런 폐업소식'을 알린 걸 고려하면 폐업을 예정하고도 그러한 결제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이나 파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후자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 말한 지인과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그 표현 내용 토대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인지 기준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본인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제삼자를 기준으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 보셔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 등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