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인증번호를 이 회 가까이 보내게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으로서는 당초 치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온 부분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투거나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하는 것 중에서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서 통장 압류나 직접 지급 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신청한다고 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그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물론 그와 별개로 가족 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며 이외에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되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채무를 변제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신고하는 것이 무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환불을 진행하면서 그와 별개로 본인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장의 이름이 본인에 대한 것이라면 한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한자라는 점에서 계약서에 본인의 한자 이름에 대해서도 기재하여야 추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 어떤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하여 제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과연 법률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적발이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이 눈썹 문신이나 타투 등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