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불법촬영물이라고 하려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진지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리며, 개인회생의 경우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상담이나 대응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선임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청구를 하는건 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구체적인 계약서 기재나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이 부분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잔여 계약기간의 월세 납부를 요구하거나,상대방에 대하여 위 질문에 기재한 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역시 다른 법률상담과 다르지 않습니다.본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서류나 사건 경위서를 작성 내지 준비해두시면 원활한 상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으로,기존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위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재판이 정지되는가가 쟁점이었다면 해당 재판부 결정이 첫 판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도피나 은닉은 그 행위 양태에서 차이가 있지만 법정형이 동일하게 적용과정에서도 범인은닉,도피로 적용하게 됩니다은닉이 범인에게 숨을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도피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 적어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도록 요구하거나 3개월 전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 다투지는 않겠지만, 결국 수리의무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지에 대하여 입장차가 있다면 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장 송달 후 1~2개월이 경과하여야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고 아직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정도 기간이라면 재판부도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