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 과태료 이중?
고교생이 무번호판 오토바이 운전으로 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 받고 나왔는데 또 구청에서 과태료 몇십만원 청구가 왔는데 죄는 한가지로 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받고 집에 왔는데 또 구청에서 이러면 한가지 죄에 2번 처벌 받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는 과태료 이런 납부는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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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무번호판 오토바이 운전으로 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 받고 나왔는데 또 구청에서 과태료 몇십만원 청구가 왔는데 죄는 한가지로 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받고 집에 왔는데 또 구청에서 이러면 한가지 죄에 2번 처벌 받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는 과태료 이런 납부는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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