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미성년자가 사고를 냈는데 어떡하나요 ?

Question

청소년인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걸렸습니다 처분을 몇호 받을까요 위탁갓다온 전과도 잇고 1,2,3,4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왔는데 재범3개월만에 사고를 쳤습니다 몇호정도 받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소년법에 기한 보호처분의 그 정도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고 위의 경우 여러 전력이 있는 점에서 다소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인 상황에서 사고 내용이 인명사고라면 10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