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초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10대 학생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초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면허는 몇년 동안 못 따게 되나요? 벌금형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초범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