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초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10대 학생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초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면허는 몇년 동안 못 따게 되나요? 벌금형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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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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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초범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