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운전 어떤처벌받나요?

Question

미성년자이고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은 처벌 어떻게 받나요? 처음했고 8개월전에 무면허 킥보드 벌금10만원 낸 상태인데 가중처벌은 안될까요..? 오토바이 사고는 안났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절도죄는 적용안해준다고한것같긴한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과거 벌금을 낸 부분이 확인된다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가중처벌대상은 아닙니다.